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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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 강의 레포트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A+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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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온전하게 받지 못하므로 정년까지의 고용이 당연히 보장되지 않는 고용형태이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근로의 특징은 ①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 ②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을 수차례 갱신ㆍ반복함으로써 명목상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시근로, ③ 비자발적 비정규 근로, ④ 정규직과의 현저한 임금차별, ⑤ 사회보험 및 퇴직금 등 복지제도 혜택의 사각지대.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정규 근로의 범위에는 이와 같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외에도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형태에 속하는 파견근로 등도 포함되며, 나아가 직접고용관계를 부인하는 독립도급형태의 특수고용관계에도 포함된다.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임시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정도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임시직 근로자에는 유기계약근로자, 파견근로자, 계절근로자, 호출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또, 최근 들어 기존의 비정규직의 개념이나 형태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비정규직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바로, ‘정규직이지만 기존의 정규직과는 다른 직군이나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즉, ‘정년은 동일하게 보장되지만, 임금과 승진 등의 기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규직과는 다른 대우를 받는 근로자’이다. 이는 기간제 계약근로나, 파견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볼 수있지만, 비정규직의 본래적인 의미에 기초하여 보자면, 사실상의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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