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문제 만들기 -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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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레포트로 제출했던 문제입니다. 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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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모집설립시 주식인수인이 주식인수가액의 납입을 해태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실권 처리 한다.
② 모집설립시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이 2/3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③ 발기설립시 현물출자를 해태한 경우에는 실권절차를 밝게 된다.
④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 중에서 이사와 감사가 선임되어야 한다.
⑤ 정관의 작성에는 발기인 대표만이 기명날인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그 정관은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 ②

해설
① 채무불이행의 일반원칙은 손해배상책임과 강제집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권예고부최고에 의하여 처리한다. 회사법 제307조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에 의거, 주주를 재모집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② 회사법 제309조 (창립총회의 결의)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③ 발기설립은 출자자가 발기인뿐이므로 현물출자를 해태하면 발기인에서 제외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 현물출자는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정관을 변경하여야 설립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모집설립시에도 같다.
④ 발기인 이외의 자도 선임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에서는 따로 감사를 두지 못하고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한다.
⑤ 각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소규모회사는 발기설립시에 공증인의 인증이 없더라도 발기인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다. (회사법 제 292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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