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책 방안

소개글

조세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책 방안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조세형법의 일반 형법화
2. 조세범죄의 구성요건의 명확화
3. 조세범처벌법상 형량의 정비
4. 조세범처벌법상 벌과금의 가산세(조세과태료) 전환
5. 통고처분제도의 개선
6. 통고처분과 고발의 한계 명확화
7. 범칙조사로의 전환요건의 법정화
8. 범칙조사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화

본문내용

조세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책 방안

1. 조세형법의 일반 형법화

현대 선진 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세범죄의 처벌에 있어서도 형법의 기본원칙을 따르고 있다. 즉 조세형법에서도 형법의 책임주의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조세범처벌법 제4조에서는 조세범죄를 처벌함에 있어 형법총칙의 일부 규정을 배제하고 있다. 즉 형법총칙의 미성년자 불법규정, 농아자에 대한 형의 필요적 경감규정,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의 필요적 경감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일반형사범의 경우와 차별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차별을 두어야 할 근거가 없고, 현재 그 실효성도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조세형벌의 일반형벌화로의 변천과정이 최근에 와서 급격히 진척되고, 행정형법으로서의 특이성이 실정법상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설사 엄벌주의와 능률성을 이유로 그 존치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역시 조세범처벌에 있어서 형법원리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총칙규정은 폐지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이것이 조세범의 성격을 일반 형사범으로 간주하는 경향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형벌에 있어서 책임주의 원칙을 포기할 수 없는 현대 법치국가원리의 당연한 요청이라고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