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의 본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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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죄의 본질 검토

1. 조세범죄의 본질 개관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세형법은 세법으로부터 형성되었으며. 대륙법계에 속하는 독일, 프랑스,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입법적으로도 조세관계법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영미법계에서는 예외적으로 형법전에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혁적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 제재수단의 측면은 명백히 징역형이나 벌금형인 형벌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형법에 관계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조세형법의 양면성으로부터 파생되는 성격논쟁은 그 시대적 상황이나 법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행정법상의 원리에 치중될 때도 있고, 형법상의 원리에 치중될 때도 있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세범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에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의 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행정범의 본질과 관련된 행정범과 형사범의 구별 논의 및 조세형법의 이념에 관한 국고주의사상과 책임주의사상의 대립이 그것이다.

1) 행정범·형사범 구별론
먼저 조세범을 비롯한 행정범이 그 성질면에서 형사범과 구별되는지에 관하여 크게 구별부인설과 구별인정설로 나뉘고 있다. 구별부인설의 논거는 제재수단으로 형벌이 과해지는 범죄라는 점에서 양자는 같다는 것이다. 이 설은 Sauer, Trops, Mattes 등 일부 독일형법학자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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