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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고소의 추완

*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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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11.21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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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소의 추완
Ⅰ. 판결내용
1. 사안의 개요
2. 판결의 요지
Ⅱ. 평 석
1.소송의 추완이란?
1)단순추완
2)보정적 추완
①의의
②인정범위
2. 학 설
3. 결 론

본문내용

고소의 추완
Ⅰ. 판결내용
1. 사안의 개요
검사는 1981년 6월 16일 피고인 A를 살인죄와 강간치사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제소하였다가 1심 공판이 진행중인 같은해 10월 21일 공소상 변경절차에 의하여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강간의 공소사실로 변경하고 살인의 공소사실과 강간의 공소사실을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로 변경하였으며 강간죄의 피해자는 같은해 10월 27일 비로소 고소장을 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원심법원은 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강간의 공소제기 당시 대해서는 공소제기 당시 피해자의 고소가 없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해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자 검사는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이 사안에 대한 상고심판결이 평석의 대상인 대법원판결이다.

참고 자료

없음

태그

#고소의 추완#판례평석#고소#형사소송법#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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