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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책임체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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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2
최종 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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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은 육, 해, 공 전반에 걸쳐서 적어도 두 종류 이상의 상이한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단일의 복합운송인이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여, 물품을 인수한 때로부터 인도할 때까지 화주에 대하여 전 운송 구간에 대해서 단일의 일관운송 책임을 지면서 단일의 복합운송운임률에 의해서 운송되는 형태이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바로 두종류 이상의 상이한 운송 수단, 그리고 단일의 일관운송에 책임을 진다는 이 문구이다. 두종류 이상의 상이한 운송수단이라고 하면 우선 무역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가 대충 가늠이되고 적어도 한번이상은 환적을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우면서도 번거롭게 다가오는게 사실이다. 물건을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기면서의 분실되는 물건은 없을까? 컨테이너가 혹시 잘못다치지는 않을까? 이런문제를 그렇다면 과연 누가 책임질까? 바로 복합운송인이다. 복합운송인이 뭔 죄라고 이리저리 따라다니면서 이 과중한 책임을 다 질것인가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다. 복합운송인이 전 책임을 진다는 것은 반드시 복합운송인에 의해 전체운송이 실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운송의 어느 한 구간도 복합운송인 자신에 의해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누가 운송을 실행하느냐에 관계없이 복합운송인이 전체운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복합운송의 중요한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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