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린관계 규정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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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1. 상린관계의 의의
2. 상린관계의 성질
(1) 상린관계의 적용
(2) 상린관계와 지역권의 비교
3. 상린관계 규정의 성격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Ⅱ. 민법상 상린관계 규정
1. 건물의 구분소유자간의 상린관계
(1) 민법의 규정
(2) 특별법에 의한 제한
2. 생활방해의 금지
(1) 생활방행의 의의
(2) 생활방해의 요건
(3) 생활방해금지 위반의 효과
3. 수도 등 시설권
4. 인지사용청구권
5. 주위토지통행권
(1) 의 의
(2)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3) 통행권의 행사와 보상의무
(4) 분할 또는 일부양도의 경우
6.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1) 경계표 및 담의 설치권
(2) 경계선상 공작물의 소유관계
(3) 경계를 넘은 수지․목근에 관한 상린관계
7. 물에 관한 상린관계
(1) 자연적 배수권
(2) 인공적 배수권
(3) 여수급여청구권
(4) 유수에 관한 상린관계
(5) 공용수의 용수권
8. 토지의 심굴에 관한 상린관계
9. 공작물 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1)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할 의무
(2) 관망에 관한 제한
(3) 건물이외의 공작물에 관한 거리제한

Ⅲ. 민법규정과 관습법

Ⅳ. 결 론

<참고문헌>

<참고판례>

본문내용

Ⅳ. 결 론

위에서는 상린관계의 의의와 법적성격,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린관계의 내용과 관습법과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부동산은 연속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사의 소유권의 상호충돌이 있을 수 있다. 민법은 인접한 부동산의 상호이용을 조절하여 원만한 사회관계의 형성을 위하여 상린관계라는 법률관계를 설정하고 인접한 부동산의 상호이용을 조절한다. 즉 상린관계란 인접하는 부동산소유권의 상호이용을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이다. 이 상린관계로부터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를 상린권이라고 한다. 이 상린관계로부터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를 상린권이라고 한다. 상린권은 그 내용상 소유권을 제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소유권의 범위를 확장하는 기능을 갖는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린관계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물의 구분소유(제215조), 인지사용청구권(제216조),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제217조), 수도등 시설권(제218조), 주위토지통행권(제219조, 제220조), 물의 상린관계(제221조 내지 제236조),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제237조 내지 제244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우리 민법상의 상린관계와 다른 관습이 있을 때에는 그 관습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린관계의 성질상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의 관습 내지 관행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질서의 형평성을 위한 조치라 할 수 있겠다.
반면에 위 규정들은 상린관계는 도시화 ․ 산업화된 현대생활에는 적합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민법상의 상린관계 규정이 많은 수정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민법219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의 경우,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상린관계가 고려된 `법적 권리‘이자 대법원 판례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례적인 내용의 권리관계로만 인식하여 주민 간에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관습상의 농로라 하더라도 각 개인의 권리주장이 강하여 개인 간의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인식차이로 인해 현재 진입로 개설은 사적자치 또는 민법 제220조에 따른 민사소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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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5. 3. 3. 94 다 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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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7. 7. 22. 96 다 56153
대판 1999. 7. 27. 98 다 3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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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03. 8. 19. 2002 다 53469
대판 2005. 1. 27. 2003 다 49566
대판 2006. 6. 2. 2005 다 70144
대판 2008. 7. 24. 2007 다 50663
대판 2003. 4. 11. 2000 다 1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