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공기업민영화 민자사업에 따른 주요 쟁점, 민영화에 따른 장단점 및 찬반의견 분석, 해외사례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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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민영화 개념 정의 / 연구방향
1. 공기업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
1) 국내 공공기관 현황
2) 국내 공기업 정책의 한계
가) 방만한 규모
나) 기관본위의 사업다각화
다) 조직과 인력 낭비
라) 유사 중복기관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마) 경영혁신 노력의 부족
바) 생산자 본위의 경영활동과 고객만족 노력 취약
3) 공기업 개혁의 추진과제와 기대 효과
가) 공기업 개혁의 추진과제
나) 공기업 개혁 및 구조조정의 효과

Ⅱ. 본론
1. 공기업의 필요성
2. 한국적 공기업의 특수성
3. 공기업선진화의 원칙과 방향
4. 공기업민영화의 배경과 목표
5. 공기업 민영화의 장점(찬성)
1) 수익성, 생산성, 효율성 제고
2) 민영화가 금융시장 발전에 일조
3) 재정적자와 부채의 감소
6. 공기업 민영화의 단점(반대)
1) 장기적으로 독과점으로 산업 재편가능성
2) 부의 불균등 분배효과 : 형평성
3) 고용분야에 대한 효과
4) 장기적 투자감소로 인한 위험증대
7.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
8. 공기업 선진화의 오해와 진실
9.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문제점
1)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2)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3)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통합 문제점
10. 공기업선진화 성공의 극복과제

Ⅲ. 결론 - 향후전망 및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1. 민영화 (民營-化) 정의 (참고 다음사전 :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rts02m067 )
o 사전의미 - 정부에서 운영하던 기업 따위를 민간인이 경영하게 함.
o 국가가 경영하던 국영기업체 또는 공법인(公法人)의 경영을 생산성 향상을 위해 민간 경영자에게 넘기는 것
o 공기업 민영화 정의
- 국가에서 운영하던 기업을 민간인이 경영하게 함. 공기업들은 기업특성상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 받기 때문에 그 동안 누적적자, 비효율, 도덕적 해이 등이 문제시 되어 왔다.
이를 민간기업에 맡김으로써 정부기능을 축소 규제완화하여 경영효율을 높이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 민영화된 공기업으로 포항제철(현 포스코),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대한송유관, 한국종합화학, 한국전기통신공사 (현 KT), 담배인삼공사(현 KT&G) 등이 있다.
(중략)

[ 본론 ] 일부분 발췌 요약
원래 공기업 민영화는 적자상태의 공기업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에 매각 하는 것이다.
적절한 투자자를 선정해서 민영화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맞고 당연하다.
우리도 석유공사에서 부터 한국통신 포스코에 이르기 까지 많은 공기업을 성공적으로 민영화 했다.

문제는 공공재의 성격이 유난히도 큰 공기업의 경우가 문제된다. 예컨대 전력, 수도, 철도.공항 .항만 등은
서비스나 안전성, 품질면에서는 충분히 좋아 졌다.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다. 철도나 공항 수도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도 민영화해서 성공한 경우는 별로 없다. 전력의 경우 민영화해서 성공한 경우는 많다.

성공의 기준은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거나 요금이 인하되든지 하는 경우인데, 질이 악화되고
요금은 올라가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어떤경우라도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그것이 특정민간업자에 대한
특혜가 되선 안되고 그것이 구조조정의 경우에 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한전과 KTX를 민영화 하려는 경우는 누적된 적자때문이다. 사실은 오른쪽 주머니의
돈을 왼쪽 주머니에서 빼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공기업 적자를 메꾸기 위해 민간에게 넘기면
결국 전기요금이 오르고 KTX 표값도 국민부담으로 돌아 올 것이다.
(중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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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호(2001), EU 국가의 민영화 경험과 시사점 :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연구회시리즈 01-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배용수 외,(2004), 민영화정책의 결정과정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배규식(2000), 영국전력산업의 민영화와 그 결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이동수 외, 민영화 공기업의 소유 ,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생산과 경영 제14권 제1호
윤성식(1998), 공기업론, 박영사
이용근(1994), 한국공기업민영화의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양기진(2001),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통신을 중심으로, 동의대 행정대학원
정두철(2000), 공기업 민영화 방식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 행정대학원
정갑영, 공기업의 역할과 민영화, 국제무역경영연구원 연구총서 제57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