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대항요건으로서의 주택입주와 주민등록 관련 주요 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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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대항요건으로서의 주택입주와 주민등록 관련 주요 체크사항

1.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하였으나 임차인의 처와 자녀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주민등록은 임차인 자신의 것이어야 하나 임차인의 처나 자녀 등과 같이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자의 주민등록이 된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요구하는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대법원 1988.6.14.선고, 87다카3093판결).

2. 주택임대차계약은 시골의 부 명의로 체결하였는데, 실제로는 그의 아들(학생)이 주택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

보호대상이 된다고 본다. 이 경우 아들은 아버지의 점유보조자로 보아 점유보조자인 아들의 점유와 주민등록으로 대항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자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3. 임차인이 착오로 임차주택의 지번과 다른 지번으로 전입신고하여 주민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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