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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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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5.23
최종 저작일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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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설 ․․․․․․․․․․․․․․․․․․․․․․․․․․․․․․․․․․․․․․․․․․․․․․․․․․․․․․․․․․․․․․․․․․․․․․․․․․․․․․․․․․․․․․․․․․․․․․․․․․․․․․․․․․․․․․․․․․․․․․․․․․․․․․․
1. 저작권이란? ․․․․․․․․․․․․․․․․․․․․․․․․․․․․․․․․․․․․․․․․․․․․․․․․․․․․․․․․․․․․․․․․․․․․․․․․․․․․․․․․․․․․․․․․․․․․․․․․․․
2.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 ․․․․․․․․․․․․․․․․․․․․․․․․․․․․․․․․․․․․․․․․․․․․․․․․․․․․․․․․․
3.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 ․․․․․․․․․․․․․․․․․․․․․․․․․․․․․․․․․․․․․․․․․․․․․․․․․․․․․․․․․․․․․․․․․․

Ⅱ.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및 벌칙 ․․․․․․․․․․․․․․․․․․․․․․․․․․․․․․․․․․․․․

1. 권리침해의 의의·태양 ․․․․․․․․․․․․․․․․․․․․․․․․․․․․․․․․․․․․․․․․․․․․․․․․․․․․․․․․․․․․․․․․․․․․․․․․
2. 민사상의 구제 ․․․․․․․․․․․․․․․․․․․․․․․․․․․․․․․․․․․․․․․․․․․․․․․․․․․․․․․․․․․․․․․․․․․․․․․․․․․․․․․․․․․․․․․․․․․․
3. 형사상의 구제 ․․․․․․․․․․․․․․․․․․․․․․․․․․․․․․․․․․․․․․․․․․․․․․․․․․․․․․․․․․․․․․․․․․․․․․․․․․․․․․․․․․․․․․․․․․․․․
4. 행정적 구제 ․․․․․․․․․․․․․․․․․․․․․․․․․․․․․․․․․․․․․․․․․․․․․․․․․․․․․․․․․․․․․․․․․․․․․․․․․․․․․․․․․․․․․․․․․․․․․․․․․․․
5. 불법 복제물의 처리 등 ․․․․․․․․․․․․․․․․․․․․․․․․․․․․․․․․․․․․․․․․․․․․․․․․․․․․․․․․․․․․․․․․․․․․․․
6. 저작권침해물품에 관한 세관조치․․․․․․․․․․․․․․․․․․․․․․․․․․․․․․․․․․․․․․․․․․․․․․․

Ⅲ. 분쟁의 조정 ․․․․․․․․․․․․․․․․․․․․․․․․․․․․․․․․․․․․․․․․․․․․․․․․․․․․․․․․․․․․․․․․․․․․․․․․․․․․․․․․․․․․․․․․․․․․․․․․․․․․․․․․․․․․

Ⅳ. 저작권침해의 사례 ․․․․․․․․․․․․․․․․․․․․․․․․․․․․․․․․․․․․․․․․․․․․․․․․․․․․․․․․․․․․․․․․․․․․․․․․․․․․․․․․․․․․․․․․․․․

Ⅴ. 참고문헌 ․․․․․․․․․․․․․․․․․․․․․․․․․․․․․․․․․․․․․․․․․․․․․․․․․․․․․․․․․․․․․․․․․․․․․․․․․․․․․․․․․․․․․․․․․․․․․․․․․․․․․․․․․․․․․․․․․․․․․

본문내용

② 손해액의 추정(저작권법 제 125조)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저작재산권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단, 이 때 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이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손해액의 인정(저작권법 제 126조)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 추정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주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⑷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금지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공유자 또는 제 3자가 공유물 전부에 대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지적재산권법 <윤선희 저>
지적재산권법 <박준우 저>
지적재산권법 <이수웅 저>
지적소유권법 하 <손영식 외 저>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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