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법원과 해석 원칙 개요

소개글

민법의 법원과 해석 원칙 개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법의 법원
(1) 법원의 의의
(2) 법률
(3) 관습법
(4) 판례
(5) 조리

2. 민법의 해석
(1) 해석의 법적 의미
(2) 해석의 목적

본문내용

1. 민법의 법원

(1) 법원의 의의
법원(法源)이란 법의 연원, 법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률
민법전과 이의 특별법으로서 `부동산등기법` 등의 여러 법규들을 말한다. 명령과 대법원규칙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으며, 비준․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일 경우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법원이 된다(헌법 제6조 1항). 헌법재판소의 결정 역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및 제75조), 그 결정내용이 실질적으로 민사에 관한 것인 때 민법의 법원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조례나 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일 때는 민사법규에 대한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