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험 정책중(고용보험)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가지 분야를 선택하여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하여 기술

소개글

사회복지개론 레포트로 유용합니다.

목차

1. 고용보험의 의의

2. 고용보험의 목적

3. 연혁

4. 고용보험 내용 및 현황
1)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
2) 적용대상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원

5. 고용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6. 의견

본문내용

1. 고용보험의 의의

전통적 의미의 실업 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작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업이다.
즉,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 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2. 고용보험의 목적

- 고용보험법 제1조,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무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기능을 강화
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고용보험제도의 목표

①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이 새로운 산업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한다.
②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으로 국가의 직업안정 기능이 체계화되고 고용정보가 정확히
파악됨으로써 구조적인 인력수급의 불균형에 대응한다.
③ 기업의 필요에 따른 자율적인 훈련실시를 유도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④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의 생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각종 고용정보 제공 및 직업상담 등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