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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Law5-CRIMES

*주*
최초 등록일
2012.05.24
최종 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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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Business law 수업들으면서 이론관련하여 Summery 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 Role of Criminal Law

• Nature of Crimes

• Purpose of Criminal Sanction (different theory on Crimes)

• Essentials of Crime

• CRIMINAL PROCEDURE

• White Collar Crimes and the Dilemmas of Corporate Control

• Important White Collar Crimes

• Computer Crime

본문내용

• Role of Criminal Law
o Criminal law controls private and corporate behaviors.
o When there are statutory violations in the business setting- criminal penalties apply towards individual employees as well as to their employers.
o Corporations may be inclined to treat damage awards as simply a business cost and to violate regulatory provisions when doing so makes economic sense.
• Nature of Crimes
o Crimes = public wrongs  acts prohibited by the state or federal government
o Prosecutor- elected/ or appointed official, initiates the criminal prosecution in the name of the state or US.
o Crimes differs from torts.
 Torts  PRIVATE wrongs for which the wrongdoer must pay money damages to compensate the harmed victim
 Crimes are PUBLIC wrongs- punishable by the state/government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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