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대한 각국의 규제와 경제학적으로 술을 규제하는 방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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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술에 대한 각국의 규제.

2. 우리나라에서 술을 규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제학적인 방법)
1)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변화시켜 수요를 감소시킨다.
2) 주류세를 인상하여 술의 가격을 상승 시킨다. (단기적 방안)

본문내용

1. 술에 대한 각국의 규제.

1)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법정 음주연령을 20~21세에서 18~19세로 낮췄다. 뉴브런즈윅과 매니토바에서는 부모 감독하의 음주를 허용하고 있고, 앨버타, 브리시티 컬럼비아, 온타리오 주 등에서는 미성년자의 주택내 음주가 허용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연방정부에서 술의 제조, 수입, 수출을 관장하고 있으며, 각각의 주에서 술의 유통을 규제하고 있는 등 다양한 주류 통제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국산맥주와 와인의 경우 정부와 민간이 모두 판매권을 가지고 있지만 증류주, 수입와인, 맥주의 판매권은 주정부에서 가지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청소년 알코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청소년과 대학생에 대 중독연구재단(ARF)을 통한 C.A.P.E(Campus Alcohol Policies and Education)이 최근의 정부의 유일한 예방사업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알코올 예방 프로그램은 각 대학의 peer counselling 학생자조집단을 이용한 BACCHUS Canada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2) 프랑스
프랑스 청소년들의 음주를 예방하기 위해서 초·중·고등학생이 음주를 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정학처분을 하며 다시 적발되는 경우 퇴학조치를 하는 등 법적 음주규제를 엄격히 지키고 있다. 정부의 알코올 예방 정책의 초점은 초·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며 대학생들에 대한 예방정책은 없다. 단지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시의 알코올 관련 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1997년부터 오리엔테이션을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