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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Ⅱ. 전세권의 취득
Ⅲ. 전세권의 존속기간
Ⅳ. 전세권의 효력
Ⅴ. 전세권의 소멸
Ⅵ. 결론
본문내용
Ⅵ. 결론이상에서 전세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세권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특유하게 발달하여온 것으로, 우리 법제상 전세권 제도는 고유관습을 성문화한 것으로 그 의미와 가치가 각별하다. 우리나라에서 특유하게 발달하여온 것으로서 종래에는 관행으로 되어오던 것이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서 입법화되어 전세권으로서 위치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성문화된 전세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문제점이 적지 않다.
첫째, 전세권이 용익물권 이외에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지가 문제된다. 구 경매법 제34조 제3항 조항으로 인하여 전세권자에게 담보물권의 특유한 성질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 학설이 심하게 대립되었었다. 그래서 1984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전세권은 용익물권 이외에 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도 아울러 가지게 되었다. 다만, 전세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쟁은 궁극적으로 민법이 전세권자에게 인정하고 있는 용익권능과 우선변제권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에 대하여 순수담보물권설, 순수용익물권설, 겸유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판례와 학설은 겸유설을 취하고 있다. 즉, 전세권에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판례는 전세권이 성립과 동시에 그리고 용익기간의 종료시까지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을 겸유하게 된다 하였다. 생각건대, 민법에서는 전세권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바로 전세권이 민법상의 담보물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전세권은 담보물권으로 성립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전세권의 담보물권성을 언제부터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는 현재의 민법에서는 전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전세권에 담보물권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오로지 담보의 목적으로만 시종하는 일반의 담보물권의 경우와 완전히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둘째, 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요건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성립요건설과 부인설이 대립된다. 민법상의 규정만으로는 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요건이어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전세권의 성립과 관련하여, 전세금에 어떠한 법적 의미를 부여하고 또 전세권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열려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다수설과 판례는 전세금이 전세권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하여 판례가 전세권을 유상의 권리로서만 성립하고 또 전세권은 성립과 동시에 담보물권성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전세권은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원인 외에 전세권에 특유한 소멸청구와 소멸통고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에서는 전세권자의 배당요구로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소멸청구나 소멸통고 같은 소멸원인이 발생하면 말소등기 없이도 전세권은 바로 소멸하는가, 아니면 말소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소멸하는가 하는 문제는 복잡한 법률문제이다. 전세권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 학설은 통상적으로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을 함께 지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전세권의 소멸청구의 경우에 이를 형성권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등기 없이도 소멸의 효과는 발생하고 여기서의 소멸은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만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등기는 담보물권으로서의 의미가 가지고 존속하게 되며 전세금의 반환과 부동산의 인도 및 말소등기서류의 교부가 동시이행되고 말소등기가 행해질 때 전세권이 완전히 소멸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소멸청구를 물권적 단독행위나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는 견해가, 전세권이 소멸하려면 말소등기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과 결과적으로 같은 것이다. 즉, 담보물권성만 지니는 등기라도 효력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을 구분해서 논할 실익도 크지 않다.
민법 제313조에서 말하는 ‘소멸통고’도 이를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을 소멸시키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만 소멸한다. 그 효과로서 전세권자는 목적부동산을 인도하고 전세권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받고 말소등기를 하여야 담보물권으로서의 전세권까지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고 한다.
위의 논의들은 결론적으로 말소등기를 하여야 전세권이 완전히 소멸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렇다면 구태여 등기를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넷째, 부동산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인정 여부도 문제된다. 부동산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자의 경우,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부 전세권자는 부동산 전체에 대한 경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함이 판례와 다수학설의 태도이다. 이러한 경우, 전세권의 담보물권성은 후퇴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일부 전세권자에게 전체 부동산에 대한 경매청구권을 무제한 인정한다는 것은 전세권설정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있어 일부전세권자의 전체 부동산에 대한 경매청구권을 부정한다는 것도 전세권자에게는 불이익한 것이다. 따라서 양 당사자간의 이익을 조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세권에 관한 문제들은 많은 법률적 논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 법제상 전세권 제도는 고유관습을 성문화한 것으로 그 의미와 가치가 각별하다. 그리하여 이러한 전세권 제도 전반에 관한 활발한 연구와 논의를 통하여 계승․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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