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사를 비교하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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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사를 비교하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1.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지위▶ 현행법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신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내용은 없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공무원 구분에 따르면,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누는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에 속한다. ▶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도 일반직 공무원에 속하며▶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도 사회복지직렬에 속하며 국가공무원이 아니라 지방공무원에 속한다.※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차이는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이 다르며, 근무하는 곳이 다를 뿐 업무 면이나 보수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공무원 - 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 경력직 공무원 -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 -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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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사를 비교하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

1.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지위

▶ 현행법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신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내용은 없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공무원 구분에 따르면,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누는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에 속한다.
▶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도 일반직 공무원에 속하며
▶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도 사회복지직렬에 속하며 국가공무원이 아니라 지방공무원에 속한다.
※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차이는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이 다르며, 근무하는 곳이 다를 뿐 업무 면이나 보수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 공무원 - 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
※ 경력직 공무원 -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 특수경력직 공무원 -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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