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입양정책

소개글

1. 출산 및 입양 정책 개요 1) 출산율 억제정책 1960~1990년대 초반 가족계획사업 2) 출산율제고정책 (1) 가족친화제도- 남녀 근로자가 다양한 프로그램, 정책, 훈련 및 기업문화를 통하여 직장과 가정 일을 순조롭게 수행하고, 자녀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탄력근무제도, 보육 및 돌봄 지원제도, 휴가 및 휴직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 사회공헌활동(2) 보육서비스 -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 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따른 방과 후, 시간연장형, 휴일 보육시설과 영아 전담, 장애아 전담 및 장애아 통합 등의 시설, 국공립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확충 등- 영유아 보육비 지원 : 현금 지급을 통하여 자녀양육 가정을 경제적으로 지원으로 저소득 층 및 차상위층에 대한 보육비 지원, 만 5세아 무상보육비 지원, 2자녀 이상가구에 대한 보육비 지원 등 (3) 세제 및 가족 인센티브 제도 - 자녀양육 가정에 대해 물질적인 혜택과 사회적인 우대 확대 - 독신가구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강화 - 다자녀가구에 대한 특별주택공급과 세제 감면, 공공시설 이용시 우대제도 - 2006년부터 무주택 3자녀가구에 대해 민영주택 및 공공기관이 건설 $ 공급하는 주택 건설량의 3%내에서 특별 공급

목차

1. 출산 및 입양 정책 개요

2.관련현황 및 실태

3. 주요 정책 및 관련법

4. 정책실행 현황

본문내용

- 남녀 근로자가 다양한 프로그램, 정책, 훈련 및 기업문화를 통하여 직장과 가정 일을 순조롭게 수행하고, 자녀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 탄력근무제도, 보육 및 돌봄 지원제도, 휴가 및 휴직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 사회공헌활동

(2) 보육서비스
-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 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따른 방과 후, 시간연장형, 휴일 보육시설과 영아 전담, 장애아 전담 및 장애아 통합 등의 시설, 국공립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확충 등
- 영유아 보육비 지원 : 현금 지급을 통하여 자녀양육 가정을 경제적으로 지원으로 저소득 층 및 차상위층에 대한 보육비 지원, 만 5세아 무상보육비 지원, 2자녀 이상가구에 대한 보육비 지원 등

(3) 세제 및 가족 인센티브 제도
- 자녀양육 가정에 대해 물질적인 혜택과 사회적인 우대 확대
- 독신가구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강화
- 다자녀가구에 대한 특별주택공급과 세제 감면, 공공시설 이용시 우대제도
- 2006년부터 무주택 3자녀가구에 대해 민영주택 및 공공기관이 건설 ․ 공급하는 주택 건설량의 3%내에서 특별 공급

(4) 모자보건정책
- 산모의 산전검사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와 자연분만 ․ 미숙아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등 임신 ․ 출산비용 지원 강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