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WTO 가입에 대하여 재무분석3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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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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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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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의 WTO 가입 협상 타결 18년간의 WTO 가입 협상이 마침내 타결
□ 1993년 시작된 WTO 가입 노력은 금융위기와 러시아의 보호주의 정책 회귀로상당기간지연 - 1993년 당시 옐친 정부는 WTO 가입 신청 후 협상을 개시했으나, 1998년 금융위기로 교착 ㆍ1990년 WTO의 전신인 GATT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 ㆍ1993년 WTO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1995년 1차 실무 협상 개시 ㆍ1998년 상품시장 접근과 농업 지원에 관한 제안서를 WTO에 제출했으나 러시아의 정정불안과 금융위기로 협상 교착
-2000년 이후 푸틴 정부가 본격적으로 협상을 재개해 EU 및 미국과의 양자협상이 타결되었으나 러시아의 협약 불이행으로 원점으로 회귀
ㆍ2004년 EU와 원목수출세의 점진적 인하를 조건으로 양자협상을 타결했 으나 러시아가 수출세를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실질적으로 협약 파기 ㆍ2006년 미국과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규 강화를 조건으로 양자협상을 타결했으나 러시아 측의 법 개정이 미진하자 미국이 입장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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