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간척사업과 갯벌의 경제성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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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용편익분석
- 정의/한계점
- 평가기준
2. 새만금간척사업/갯벌
- 농업기반공사/환경단체 입장
-> 비용편익분석과 관련
3.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제성 분석
4. 내용정리 및 결론

본문내용

1. 비용편익분석
정의
어떤 안(案)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편익을 평가, 대비함으로써 그 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1. 비용편익분석
한계점
비용편익분석은 가능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법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해당 비용과 이익 발생 항목들의 가치를 계량화하는 데에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비용편익분석의 평가기준
1. 순현재가치법(NPV)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값인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는 평가방식.
NPV = 편익의 현재가치(B) ? 비용의 현재가치(C)
0 보다 크면 가치가 있고 0보다 작으면 실행되면 안 된다.

비용편익분석의 평가기준
2. B/C 기준(Benefit-Cost ratio, B/C)
t : 현금 흐름의 기간 T : 사업의 전체기간 r : 할인율 Ct : 시간 t에서의 순현금흐름
비율이 1이상이면 사업을 실행하고
비율이 1이하이면 사업을 실행하지 않는다.

비용편익분석의 평가기준
3. 내부수익률 기준(internal rate of return, IRR)
내부수익률이란 어떤 공공사업이나 정책의 순편익의 현재가치의 합,
즉, 순현재가치(NPV) 를 0으로 만들어 주는 할인율이다.
내부수익률은 위의 식과 같은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할인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상관없이 구해지게 된다. 그리고 구해진 내부수익률과 사회적 할인율을 비교하여 특정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도 있다.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로 선택되는 이자율보다 더 클 경우에는 사업이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