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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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채무인수의 의의
2.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3. 채무인수의 사회적 작용

Ⅱ. 채무인수의 법률관계
1. 인수인의 채무부담
2. 채무자의 면책
3. 채무자와 인수인의 보상관계

Ⅲ. 채무인수의 요건
1. 채무의 이전성
2. 채무인수행위

Ⅳ. 채무인수의 효과
1. 채무자의 변경
2. 항변사유의 존속
3. 보증·담보의 소멸

Ⅴ. 광의의 채무인수
1. 서
2. 병존적 채무인수
3. 이행의 인수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Ⅵ. 결론
정리하자면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한다. 채무인수에 의하여 채무자는 채무에서 벗어나고 인수인이 신채무자가 된다. 이러한 보통의 채무인수를 병존적 채무인수(竝存的 債務引受)와 뚜렷이 구별하기 위해 면책적 채무인수(免責的 債務引受)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채무인수라고 하면 면책적 채무인수를 의미하면 채무는 이전에 의하여 그 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러한 채무인수는 사회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즉 채무의 이전은 그에 대한 채권의 기초가 되는 책임을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채권의 재산적 가치의 증대를 가져오고, 또 채무에 포함된 법적 지위 또는 기업 경영의 법률관계를 일체의 것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채무인수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계약의 인수’와 ‘계약가입’이 있다.
계약의 인수란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당사자로서 채권, 채무 및 모든 권리의무의 일체가 승계되는 점에서 채권양도나 채무인수와는 구별된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자유로이 행하여질 수 있지만, 계약내용 가운데 채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무인수의 요소가 포함되므로 그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지위의 양도인과 양수인, 나머지 계약 당사자간의 3면 계약으로 할 수 있고, 계약 관계저 3인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또 법정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데, 이는 법률규정으로 계약당사자의 지위가 이전하는 것이다.
또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계약가입이란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계약관계의 당사자로서 관여하는 것이다. 기존 계약 당사자와의 합의에 행하여질 수 있다. 조합에의 가입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판례는 민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자유, 사법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한다.

참고 자료

「채권총론」이은영 저, 박영사
「채권법」노종천 저, 법문사
「채권법」김준호 저,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