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론] 쌍둥이 적자와 그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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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세계경제를 흔드는 대폭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폭약'은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지만 여기에서는 특히 세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 첫째는,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의 재정과 무역수지의 대폭적자, 요컨대 "쌍둥이 적자"이다. 둘째는, 발전도상국의 누적채무문제, 그리고 셋째는, 원유정세이다. 여기서 80년대 세계경제에 있어서 최대의 취약점이었던 "쌍둥이 적자"에 대해 살펴보자. 1973년 미국은 10년간에 이르는 베트남 전쟁에서 철퇴했다. 이 전쟁에서 미국이 무익한 거액의 군사비를 소비한 것은 물론이지만 그 이상으로 미국이 입은 손실은 극심하였다. 미국 국민의 긍지와 자신은 크게 흔들리고 가치관의 혼란·대립이 생겼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자신에 넘쳐서 미국인의 꿈(American dream)은 잇달아 실현해 간 초강대국 미국의 활력은 급속히 쇠퇴되어 갔다. 이와 같이 좋지 않은 여건에서 미국은 1980년대를 맞이하였다. 경제면에서는 1980년의 소비자 물가는 제2차 석유쇼크의 영향도 있었지만 전년대비 13.5%가 상승하여 만성적 인플레이션의 경향을 띠고 있었다. 무역수지는 314억 달러의 적자에 달하고, 연방정부의 재정적자(통합예산 기초)는 738억 달러였다. 이러한 가운데서 1981년, 미국 국민의 기대를 짊어지고 등장한 것이 레이건 대통령이었다. 레이건은 "강한 미국"의 부활을 기치로 내걸고, 그때까지의 카터 대통령의 인도주의적 외교노선에 따라 소련에 비하여 열세에 처한 군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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