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정책집행과정 및 모범사례 비교 PPT

소개글

제주해군기지 정책집행과정 및 경주 모범사례를 비교를 바탕으로 결론적으로 나아갈 국책사업의

방향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PPT 자료로 정리되었으며, 충분한 정리가 바탕으로 되었습니다.

목차

서론
- 제주해군기지 ; 개요, 위치, 필요성, 추진경과, 문제점

본론
- 절차상 문제점 1-1 ; 주민과 소통문제
- 절차상 문제점 1-2 ; 모범사례- 경주 방폐장
- 절차상 문제점 2 ; 환경영향평가

결론

본문내용

제주해군기지 위치
제주해군기지(강정마을)
서귀포항
제주항

제주해군기지 필요성

제주해군기지 추진경과
05년 4월 - 제주해군기지추진단 구성 및 국방부 해군기지 추진 의사 발표

제주해군기지 추진경과
05년 6월 ? 제주도지사, 지방선거(06년 6월)까지 논의 중단 선언
05년 6월 - 06년 7월 이후 해군과 제주도 공동영향 분석 실시 합의
07년 1~3월 - ‘제주도민 대 토론회’ 개최

제주해군기지 추진경과
07년 4월 - 강정마을 유치신청 - 여론조사
07년 6월 - 국방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지역으로 결정 통보
07년 8월 - 강정마을 반대주민, 유치선정 절차상문제로 반대의사 표명
09년 12월 - 환경영향평가 협의동의안 제주도 의회 통과

제주해군기지 추진경과
10년 12월 - 강정마을회(임시총회), 해군기지 반대 결정
11년 8월 -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 사업 중단 및 재검토 요구
11년 8월 - 여야 원내대표, 예결위에 제주해군기지 관련 소위 구성 합의
11년 9월 - 반대측 주민 및 시민단체 강제 연행

제주해군기지 문제점

주민과의 소통부재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

주민과의 소통부재

주민과의 소통부재
적대감, 우울, 불안, 강박 ? 75.5%
반대 ? 53.2%
이대로는 안 된다 ? 96.6%

주민과의 소통부재

주민과의 소통부재



모범사례 ? 경주 방폐장 유치

모범사례 ? 경주 방폐장 유치
05년 9월 - 주민투표 요구
05년 10월 - 주민투표 발의
05년 11월 - 4개 시ㆍ군 주민투표 실시 및 최종 후보지 발표
06년 10~11월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의견 수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