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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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를 받고 나름대로 사전조사를 좀 해보니 최근의 핫이슈인지 여기저기서 많은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성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양쪽 모두 그럴싸한 이유를 들고 있어서 어느 편의 의견이 더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웠다. 다만 ‘양심적’이라는 용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자칫 군복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은 비양심적이나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쓰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인데, 그들의 신념이 양심에 비추어 거칠 것이 없다면 문제될 것이 무엇인가? 물론 현 상황에서 병역거부가 합법적으로 인정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 나간다면 그 역시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자유민주국가에서 모든 국민들은 행복추구권을 가진다. 국가는 당연히 이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군대라는 것에는 다분히 폭력집단적 성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필요악으로서의 군대라는 존재에 당연히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존재할 것이다. 이제까지는 전체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여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의무이행을 강요당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사회는 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방식에 안주할 필요 없이 얼마든지 더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왠지 직무방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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