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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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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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 금고 이상의 형이 실형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집행 유예도 포함하는 지와 관련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소극설: 금고 이상의 형은 실형의 선고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때도 포 함하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동안에 죄를 범한 경우에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판례)
적극설: 금고 이상의 형은 실형만을 의미하고 집행유예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형의 집행 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견해이 다. (다수설)

2)범죄를 범한 시기- 구법은 ‘범행시기와 관련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있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 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는 이는 형 집행의 유예를 통하여 범죄 인의 자발적, 능동적인 사회복귀를 도모 한다는 집행유예제도위 목적에 반하는 것이었 다. 그러나 개정형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 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인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 고할 수 없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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