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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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중간생략등기의 의의
2. 중간생략등기의 문제점

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중간생략등기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토

Ⅲ.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유효성)
1. 문제점
2. 학설
(1) 무효설
(2) 유효설
① 조건부 유효설
(i) 3자합의설 (조건부유효설)
(ii) 채권양도설
② 무조건 유효설
(i) 물권적 기대권설
(ii) 처분권부여설
3. 판례
4. 검토

Ⅳ. 중간생략등기청구권 인정여부(직접청구권)
1. 문제점
2. 학설
(1) 3자합의설
(2) 물권적 기대권설
(3) 처분권 부여설
3. 판례의 태도
4. 검토

Ⅴ. 중간생략등기의 확장

Ⅵ. 중간생략등기의 파생유형(전부 187조 단서에 위반되지만)
1. 미등기부동산의 양수인이 직접 보존등기를 한 경우
2. 상속재산의 양도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

Ⅶ.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가 중간생략
등기합의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Ⅷ. 관련문제
1. 취득시효의 중간생략등기청구권(대법원 1995.3.28,93다47745)
(1) 다수의견
(2) 반대의견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Ⅸ. 결론

본문내용

Ⅸ. 결론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과 중간생략등기의 직접청구권 인정여부를 판례가 구별하여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개를 분리시켜야 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단속규정」으로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1993. 1. 26. 92다39112).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하에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 사이의 토지거래로 허가를 받아 경료된 중간생략등기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1997. 3. 14. 96다22464.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한 것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것 때문인데, 제1매매계약과 제2매매계약은 토지거래 허가가 없어 무효이므로 중간생략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각각의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다고 하여도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 이를 유효로 할 경우 중간매수인의 투기행위를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참고 자료

˙ 곽용진, 판례로 본 물권법.
˙ 양형우, 민법의 세계 (이론과 판례).
˙ 박기현 ˙ 김종원, 핵심정리 민법
˙ 김남근, 민법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