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네트워크 미디어(sns)관련 법정 논쟁 - kbs의 김미화 고소를 중심으로

소개글

sns관련 법적 분쟁 - kbs의 김미화 고소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I. 序論

II. 本論

III. 結論

본문내용

I. 서론

김미화는 한때 ‘쓰리랑 부부’로 1980년대를 풍미했던 인기 코미디언이다. 재치있는 입담으로 국민들에게 웃음을 줬던 코미디언 김미화는 2010년 10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른바 방송출연금지 출연자를 지칭하는 ‘블랙리스트’의 존재유무를 두고 자신의 생각을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서 KBS는 사실무근의 내용으로 방송국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김미화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KBS는 그 이후에도 김미화 측에게 수차례 사과를 요구했고, 김미화 측은 절대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양자의 팽팽한 접전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사건 127일 만에 KBS측이 먼저 고소를 취하했고, 그 이후 김미화 는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함으로써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이 사건을 바탕으로 본론에서는 메이저 언론사 중심의 관련 보도와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 그에 따른 SNS의 파급력이 불러오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