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법적, 윤리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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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에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례와 그에 따른 의견을 담은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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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신보건법 제 24조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규정하고 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질환자의 동의 없이도 정신질환자를 민법상의 부양의무자나 후견인,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의 동의와 의사의 진단에 의해 강제 입원시키는 것이다. 최초입원 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6개월마다 계속입원여부를 심사한다.
현재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에 입소한 사람의 90.6%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제 24조의 규정은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영향력이 큰 규정이다.
강제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입원으로 그 자체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직접적 제약하고, 강제입원이 의도하는 강제치료는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제약하고 부수적으로는 행복추구권을 제약하므로 강제입원을 규정하고 실행함에 있어 헌법 제 37조 제 2항 기본권제한의 일반원리가 지켜져야 하지만 제 24조의 규정은 기본권을 과하게 침해할 소지가 많다.
정신과 질환의 특징상 같은 질환이라도 의사마다 질병의 심각성, 입원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경우가 많다. 때문에 타국의 경우 의사 1인이 결정하지 않고, 의사 2인 이상의 공통된 소견이나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강제 입원이라는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행위를 행함에 있어 의사 1인의 판단에 의지하고 있어 문제이다.
강제입원은 위에서 열거된 각종 기본권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행위이므로 입원의 결정과 과정에 있어 독립된 제 3의 기관의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24조는 입원의 결정 및 입원과정 중에 독립된 제3의 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오직 퇴원결정에 있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심사만이 존재할 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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