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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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브프라임 모기지

2. 대응조치
1) 리먼브라더스 구제금융 거부
2) AIG구제금융

3. 잘못된 대응 조치
1)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구제금융
2) 에이비스 구제금융

4.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리먼브라더스 구제금융 거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미재무부가 리먼브라더스에 대한 구제금융을 불가입장을 고수했다. 미국 정부의 이런 입장은 우선 국민 세금으로 개별 업체의 경영부실에 따른 손실을 막아주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겨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 AIG구제금융
미국 FRB는 2008년 9월 16일 AIG에 85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키로 하였다. FRB는 AIG의 무질서한 몰락은 이미 심각한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더 심화시키고 자금조달 비용을 크게 높이는데다 가계의 자산을 감소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시대통령도 FRB의 조치에 지지한다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강조하며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정부도 이번 AIG구제로 납세자 부담은 없을 것으로 밝히며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난에 미리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AIG구제는 리먼브라더스는 몰락하게 놔둔 것과 비교해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몰락하게 놔두는가에 관한 ‘대마불사(살길이 생겨 쉽게 죽지 않는 일)’의 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오고 다른 기업들도 정부에 손을 벌리게 하는 여지를 만들어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 잘못된 대응 조치

1)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구제금융
제2금융권의 거물이었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금융위기가 진행 중이던 때에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신청하고 그에 필요한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그 결과 구제금융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인’ 눈먼 돈이 되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