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20)
- 최초 등록일
- 2012.05.30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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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업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문자분들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1. 일자리 안정
2. 물가 안정
3. 부동산 가격의 안정
4. 한국의 경제변동
5. 경기순환과 경기예측
6. 한국의 중심경제지표
7. 국제수지와 경제위기
경제용어
참고문헌/ 참고자료/ 관련WebSite
본문내용
1. 일자리 안정
어느 나라나, 항상 크고 작은 경제변동을 겪는다. 한국의 경우에도 예외 일 수 없다. 누구나 알듯이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IMF 라는 금융위기를 맞이한 적도 있었다. 이 때문에 기업이 도산하고 일자리를 잃는 등 많은 사회적 어려움을 겪었다. 먼저 한국의 고용안정 문제를 살펴보자.
1) 심한 일자리 불안
현재 한국은 취업기회가 적기 때문에 누구나 졸업을 연기하고 대학교를 오래 다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반 기업에 취직하기 보다는 공무원이나 교사직 등 안정적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일자리는 너무나도 작은 반면, 경제활동인구는 많다.
2) 일자리 부족의 이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 개체인 정부와 기업 중 정부가 공무원의 수를 늘린다면, 국민의 세금이 월급으로 모두 쓰여 지고 말 것이다. 기업은 정부에서 많이 규제해도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니 일자리가 만들어 지지 못한다. 따라서, 적정 수 이상의 증가는 국민의 세금부담과 정부규제의 증가를 의미한다. 현재 한국은 국내의 기업환경을 벗어나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 많다. 반대로 한국에 투자하기 위해 찾아오는 외국기업은 드물다. 우리나라의 높은 인건비는 외국기업을 꺼리게 하고 공장을 자동화 시킬 뿐이다. 게다가 한국의 근로자들은 고용이 불안하다고 생각한다. 주변에 많은 일자리 없는 사람들을 보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식적 실업률은 사실상 실업자이지만 학원을 다니는 등 취업준비자들이 빠져있는 실업률이다. 이들을 포함한다면 실업률은 매우 크게 증가한다. 우리나라의 특징은 높은 교육열이다. 이 때문에 거의 모든 학생들은 대학교를 졸업하며 취업을 원한다. 이에 반해 일자리는 매년 만들어지지 못한다. 결국 실업자 수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 참고 논문
「외환위기 5년, 한국경제의 흐름과 과제」, SERI CEO인포메이션, 2002
「최근 전세대란 원인점검 및 향후전망」, SERI 벤치마킹DB, 2012
「전세대란과 한국부동산의 미래_교수 논단」, SERI 벤치마킹DB, 2011
「지표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괴리 원인과 시사점」, SERI 경제포커스, 2004
□ 관련 Web Site
관련 Web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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