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정책과 미국의 사회복지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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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정책과 미국의 사회복지정책 비교

본문내용

사회보장제도의 발달
한국
미국
1. 국민연금제도의 발달
1988년 시행, 1995년 농어촌 지역주민 및 도시거주 농어민에게 확대, 1999년 4월부터 도시지역주민에게 확대
2. 의료보험제도의 발달역사
제도 도입기- 1963년 최초로 의료보험법을 제정
제도 발전기- 1977년 의료보험제도 실시하기 이전까지의 기간.
전국민 의료보장기- 2000년1월부터 의료보험의 통합운영 실시.
3. 고용보험제도의 발달
1991년 국가의 공식적인 결정. 1992년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이 발족한 후 급속도로 논의가 진행됨. 1993년 12월 27일 고용보험 법이 제정.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발달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도입. 1964년부터 제도 운영.
5. 생활보호제도의 발달
1)일제시대와 미국정시기- 1944년 3월 1일 조선구호령 재정공포, 1961년 12월 30일 생활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
2)1950년대- 한국전쟁이 시작후 전재민에 대한 응급구호에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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