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현황 및 대처방안

소개글

나날이 증가해가는 성폭력, 성범죄에 대한 현황 및 그 해결방안을 조사해봤습니다.

형사정책이나 범죄예방 등에 관한 레포트로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잘 활용하시어 A+ 받길 바랍니다.

목차

제1절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동향
제2절 성폭력범죄의 증가요인
제3절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책
1. 성폭력범죄 관련 형사입법
2. 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제4절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대책
1. 성충동 약물치료
2.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ㆍ열람제도
3. 특정범죄자 전자감독(전자발찌)제도

본문내용

제1절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동향

성폭력범죄는 그 특성상 숨은 범죄가 많다. 공식통계자료를 통해 범죄실태와 동향
을 파악하는데 특히 한계가 있다. 다만 공식통계자료38)에 근거해 성폭력범죄와 전체범죄의 최근 10년(2000~2009년) 동안 발생건수 및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비율추이를 살펴보면, 전체범죄의 증가율에 비해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증가율이 더 높다.

제2절 성폭력범죄의 증가요인

1. 불법 성인물의 범람
- 웹 디스크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변태적이거나 ‘강간’, 미성년자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등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우려가 매우 크다.

2. 대중매체의 변화
- 대중문화에 있어서 미성년자임에도 성적인 발언, 춤, 의상 등을 착용한다.


*키워드 “강제”와 관련하여 성폭력을 유발할만한 성인 동영상이 범람한다.
*대중매체에서의 숏팬츠 등은 바로 국민들에게 유행한다

제3절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책

1. 성폭력범죄 관련 형사입법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등 범죄에 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인척까지 확대한다.(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둘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한다.(제7조)
셋째,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는 형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다.(제19조)
넷째,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한다.(제20조제1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