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형벌 및 보안처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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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형벌 및 보안처분이론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형벌이론
1) 형벌의 의의와 목적
① 형벌의 의의
② 형벌의 본질
③ 형벌의 목적
2) 형벌론에 관한 학설
① 절대적 형벌이론(응보형론)
② 상대적 형벌이론(목적형론, 예방형론)
a) 일반예방형론
b) 특별예방형론
③ 합일(결합)이론

2. 보안처분이론
1) 보안처분의 필요성
2) 정당성

본문내용

1. 형벌이론
1) 형벌의 의의와 목적
① 형벌의 의의
형벌이란 범죄라는 요건에 대한 법률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의미하므로, 범죄요건이 법률에 따라 규정될 수밖에 없다는 상대적 범죄개념에 의해 형벌의 종류, 내용 및 정도 등 모든 형벌규정도 실정법률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상대적 형벌개념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의 형벌은 2원주의 입장에서 (좁은 의미의) 형벌과 보안처분으로 구성되며, 형벌이 주된 형사제재이며, 보안처분은 보충적인 제재수단에 그친다. 즉 보안처분은 형벌에 대한 관계에서만 존재의미를 보유한다.

<중 략>

③ 합일(결합)이론
이상의 응보형론·일반예방형론·특별예방형론의 타협과 절충을 통하여 형벌의 목적 및 정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즉 형사입법단계에서는 일반예방의 위하효과를 지향하며,재판단계에서는 정당한 응보를 지향하며, 범죄행위에 대한 법공동체의 불승인 및 법질서의 불가침성을 확인하고, 형벌집행단계에서는 특별예방의 재사회화(재범방지)의 목적을 지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 략>

2. 보안처분이론
1) 보안처분의 필요성
예컨대 정신병자 또는 형사미성년자가 계속적으로 범죄행위를 하거나, 범죄행위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 형벌이라는 형사제재 수단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즉 형벌은 책임을 전제로 하여,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해악이며, 책임귀속요건(고의·과실 등)을 필요로 한다. 즉 형벌은 과거의 범죄행위와 과거를 판단기준으로 하는 책임을 지향한다. 따라서 장래 범죄자의 인격발전이 고려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