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_목적의_확정성

소개글

법률행위의 목적의 확정성

목차

Ⅰ 法律行爲의 目的
Ⅱ 法律行爲 目的의 確定性
Ⅲ 目的의 實現可能性

본문내용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

Ⅰ 法律行爲의 目的

法律行爲의 目的은 행위자가 그의 法律行爲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하며, 法律行爲의 內容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행위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의 발생을 원한다는 것은 그 법률행위의 요소를 이루는 의사표시에 의하는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목적은 결국 의사표시의 목적 즉 효과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된다. 예컨대, 매매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이전과 대금의 지급이 매매라는 법률행위의 목적이다.
法律行爲는 私的自治를 위하여 인정되는 법률상의 수단이다. 그러므로 法律行爲는 그것이 私的自治가 허용되는 사항에 관한 것이고, 또한 그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야만, 법률상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목적도, 법에 의하여 승인되고 보호되는 것이어야만 한다. 바꾸어 말하면, 법률은 모든 법률행위를 옳다고 인정하여 그 목적의 달성을 돕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이상을 가지고 그것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서만 행위자가 원한 대로의 효과가 확실하게 발생하도록 힘을 써서 도와준다. 여기서 法律行爲의 目的은 가능하고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다시 그 목적이 오늘날의 法律思想에 비추어 판단할 때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