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신체에 관한 범죄

소개글

생명 신체에 관한 범죄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범죄의 종류와 형법 조문을 각주 형식으로 붙여 놓아 레포트 보시기 편하실 겁니다.
정성들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過失致死傷罪
가. 의의와 보호법익

2.業務上過失致死傷罪와 重過失致死傷罪
가. 의의
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다. 중과실치사상죄

3.遺棄罪
가. 의의
나. 객관적 구성요건
다. 주관적 구성요건
라. 유기죄의 유형

4.虐待罪
가. 의의와 보호법익

5.存續虐待罪
가. 의의와 보호법익

6.兒童酷似罪
가. 의의와 보호법익

본문내용

현대사회와 法
1. 過失致死傷罪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의의와 보호법익
1)과실치사상의 죄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2)본죄도 살인의 죄나 상해의 죄와 같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2.業務上過失致死傷罪와 重過失致死傷罪
가. 의의
1)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중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의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1)의의
가)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하여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단지 호기심으로 일시적인 행동은 계속성이 없으므로 업무가 아니다, 단 1회의 행위라도 장래 반복하여 행할 의사로 행한 것이라면 업무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