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외교] 북일관계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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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북일관계의 무역현황과 주요쟁점
1. 북일관계의 무역현황
2. 북일관계의 주요쟁점

Ⅲ. 북일관계의 수교회담

Ⅳ. 결 론
1. 국제환경의 변화와 북일관계 개선의 과제와 전망
2. 북일관계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3. 북일관계의 개선 전망

본문내용

북한과 일본은 식민지 종주국관계가 끝난지 반세기 이상이 지난 현재에도 정상적인 국가관계가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이 한국과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에는 한일관계에 종속되어 왔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북한은 1965년 한일국교 수립 이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일본에 대해 국교정상화를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사이에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일본의 북한에 대한 '적대시정책'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이 대북한 '적대시정책'을 중지할 때 국교정상화가 달성될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전후 북한의 대일정책은 일본의 '두개 조선'정책에는 반대하나,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는 물론, 그 전단계로서 무역, 자유왕래, 문화교류, 기자교환 등을 통한" 교류의 확대를 시도한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김일성,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일본 아사히신문 편집국장 및 교도통신사 기자와 한 담화, 1971년 9월 25일, 10월 8일) 김일성저작집 제26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302). 북한이 일본에 대해 국교정상화를 제의 한 것은 총 3회로 ▲1955년 2월 남일 외상 담화문을 통한 제안 ▲1971년 9월 김일성 수상 제안 ▲1990년 9월 일본 자민당과 사회당 합동방북단에 대한 김용순 당중앙위원회 비서의 제안 등이다.
일본의 대북한정책은 서방진영의 일원으로서 대미협조노선을 유지해 나가면서도 동북아시아 정세변화, 남북한 관계의 변화, 그리고 북한의 일본에 대한 자세 변화에 대응해 진행되어 왔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동북아시아정책과 한일관계 우선이라는 틀 안에서 '정경분리'원칙에 기초해 북한과는 최소한의 관계만을 유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안전보장확보와 한반도에 있어서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과거문제청산이라는 면에서 북한과의 관계확대를 필요로 해 왔다.

참고 자료

http://www.kinds.or.kr/ 종합뉴스데이터베이스
http://www.mofat.go.kr/ko/index.mof 외교통상부
http://www.yahoo.co.kr/ 야후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