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앙집권과신지방분권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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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제1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제2절 우리나라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Ⅱ. 본 론
제1절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제1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본질
1) 집권과 분권
① 집권(centeralization) : 행정권한, 특히 정책의 결정권이 조직내에 있어서는 상층부에 조직간에 있어서는 상급조직에 집중되어 있는 조직형태를 의미
② 분권(decenteralization) : 집권과 반대의 조직형태를 뜻한다. 이규환, 「한국지방행정론」-이론과 실체-, 법문사, 1999. p.61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① 중앙집권 : 권한․자원․정보․기술 등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지방 자치단체의 자주성이 제한되어 있는 것.(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
② 지방분권 : 권한․자원․정보․기술 등이 지방자치단체 위임․분산되어 지방정부의 자주성이 높은 것.(통치권과 행정권이 지방정부에 위양되어 지방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의사와 책임하에 행사되는 것)
⇒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앙집권이라고 하면 「지방행정에 관한 의사 결정 권한을 거의 모두 중앙정부에 집중하고 중앙정부의 책임하에 지방행정을 집행하는 제도」로서 행정 운영의 구심화를 의미하고, 반면 지방분권이라고 하면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deconcentration). 권한 또는 사무위임(delegation), 권한이양(develution)에 의하여 권한과 기능을 국가의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으로 분배하여 행사하게 하는 제도로서 행정운영의 원심화 경향 1)과 동일 p. 64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을 구심력과 원심력의 관계에서 파악하고 있다.

참고 자료

최창희, 「새행정학」, 삼영사, 1999년
이규환, 「한국지방행정론」 -이론과 실제-, 법문사, 1999년
정세욱, 「지방행정학」, 법문사, 1998년
김규정, 「신행정학원론」, 법문사, 1998년
안병만, 「한국정부론」, 다산출판사, 20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