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계약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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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품질에 관한 조건

(2)수량에 관한 조건

(3)가격에 관한 조건

(4)선적에 관한 조건

(5)결제에 관한 조건

(6)보험에 관한 조건

(7)화물포장에 관한 조건

(8)화인에 관한 조건

(9)분쟁해결에 관한 조건

(10)기타의 수출입 계약조건

본문내용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이란 무역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약정해야할 거래조건으로서,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후일의 오해와 분쟁의 방지를 위해 계약 내용, 절차, 분쟁 해결방법 등을 명시하여 문서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품질에 관한 조건
①견본매매: 매도인견본(매도인이 송부)/ 매수인견본(매수인이 송부)
원견본(품질의 기준을 약정하기 위한 견본)/ 반대견본 (C1:매수인에게 송부, C2:자사보관용견본, C2:공장견본)
선적견본 (물품의 일부를 미리 견본으로 보내는 경우)
②표준품매매: 평균중등품질조건(곡물거래시, 평균중등품질의 물품을 인도)/ 판매적격품질조건(목재나 냉동 어류, 수입지에서 판매에 적합한 품질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조건)/ 보통품질조건(공인검사기관 또는 공인표준기준에 의한 보통 품질을 표준품으로 결정하는 조건으로 원사의 품질결정에 사용

<중략>

(9)분쟁해결에 관한 조건
①불가항력조항: 당사자의 통제를 넘어서서 발행하는 사건(천재지변, 계약 당시에 예견 할 수 없었던 사건의 발발)에 대한 계약의무의 지연이나 불이행에 대한 면책조항.
②클레임조항: 클레임의 발생에 대비하여 클레임 제기기한, 통지방법,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의 첨부여부 등을 합의해 두는 것이 좋다.
③중재조항: 사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중재판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기재한 조항. 중재에 붙일 사항, 중재장소, 중재기관, 중재규칙을 명시해야함.
④준거법조항: 상관습이 다른 국제간의 계약의 성립․이행과 관련하여 해석상 의문 등에 관계된 당해계약의 적용 법률에 대하여 준거법을 지정하는 조항
⑤재판관할조항: 중재조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나 중재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중재에 붙일 범위 외의 사항에 대한 재판의 경우 소송을 제기할 재판소를 당사자간에 미리 약정하여 놓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