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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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
-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읽고….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책의 제목이 조금은 생소하게 들렸다. 제목이 순환적인 방식으로 정의 되어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민주화를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만 정착해 있을 뿐 그에 따른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간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음은 알고 있다. 권력의 집중, 비민주적 정당정치, 무능하고 무책임한 의회, 부패한 정치인, 그리고 고비용 정치의 온상이 된 선거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저 개선점으로 여겨왔을 뿐,`위기`라는 식의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지는 못했다.
필자는 1부에서 낮은 투표율과 참여와 보수 독점의 정치적 대표 체제로 인해 한국의 민주주의에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보수적 민주주의의 사회적 결과로서 계급구조화의 심화와 중산층 중심 사회의 해체가 일어나고 교육을 통한 한국의 계급구조화, 수도권의 중심의 초 집중으로 인한 지방의 배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며 책을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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