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제,직업공무원제의 확립과 인사행정기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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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제,직업공무원제의 확립과 인사행정기관의 관계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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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사가 만사`（人事萬事) 또는 ‘인사가 망사’ (人事亡事)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행정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생산현장, 군대,회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적절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조직을 성공적인 조직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관리가 가장 어렵다” 혹은 “쓸만한 사람이 없어서 도무지 일을 할 수가 없다” 라는 말은 조직규모에 관계없이 인사관리가 경영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사행정에서는 인력을 단순한 통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조직목표 달성의 핵심적인 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인사행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여기에서는 인사행정의 기본이 되는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의 확립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인사행정기관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하고, 나아가 한국인사행정의 발전방향에 대한 나의 관점을 논하겠다.

<중략>

현재 한국의 인사행정은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 제한적이였지만 독립성과 합의성을 가졌던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안부로 통합되면서 비독립 단독형의 중앙인사기관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하여 인사가 비독립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정실주의에 기반한 인사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정부에 이르러서는 비리의 의혹을 받은 후보자의 임용 논란이 전 정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았고 비리에 연루되어 사퇴한 자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처럼 현 정부에서는 인사행정에 관한 공정성을 획득하지 못하였다는 비판과 함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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