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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EU/한-미 FTA에 따른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변화와 의의 / 한-EU FTA를 통한 저작권법 개정 주요 내용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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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6.02
최종 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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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 FTA란?

-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특정 국가간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행위.

* 한-EU FTA를 통한 저작권법 개정 주요 내용

- 저작권 보호기간이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저작자의 수명,또는 저작물의 공표 시기를 기준으로함.(특정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를 기대하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2년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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