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합과 연방국가의 개념 비교
- 최초 등록일
- 2012.06.02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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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연합과 연방국가의 개념 비교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국가연합
2. 연방제
3. 국가연합과 연방제의 비교
본문내용
국가연합과 연방제를 구별 짓는 차이점으로는 ① 국제법의 주체, ② 결합의 근거, ③ 대내적 통치권의 소재, ④ 대외적 통치권의 소재, ⑤ 국제법상 국가책임, ⑥ 병력의 보유, ⑦ 존속의 안정성, ⑧ 외교사절과 영사파견, ⑨ 무력투쟁의 성격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연방국가의 경우 연방국가 자체가 국제법상의 주체이며, 연방국가의 구성국은 국제법의 주체가 아니다. 그러나 국가연합의 경우는 국가연합이 국제법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국가연합의 구성국이 국제법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연방국가는 ‘진정한 국가’(Real State)이나 국가연합은 진정한 국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연방국가의 결합근거는 원칙적으로 연방국가의 헌법이며, 국가연합의 결합근거는 원칙적으로 국가연합의 구성국간에 체결된 조약이다. 따라서 연방국가의 구성국은 단일의 연방헌법에 구속되나, 국가연합의 구성국은 구성국 각자의 헌법을 갖는다. 연방국가의 창설 근거는 ‘국내법’이나 국가연합의 창설 근거는 ‘국제법’인 것이다.
셋째, 연방국가는 대내적 통치권을 가지며, 구성국도 자체의 대내적 통치권을 가진다. 따라서 연방제에서는 연방과 구성국 간의 통치권의 분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국가연합의 경우 대내적 통치권은 전적으로 국가연합의 구성국에 있으므로 국가연합과 그 구성국 간에 통치권의 분화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없다. 연방국가의 경우 연방과 그 구성국이 각각 입법, 행정, 사법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을 가지고 있으나, 국가연합의 경우에는 그 구성국만이 입법, 행정, 사법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을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