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의 역할과 발전방향

소개글

제가 전공으로 들은 노동법 들을때
작성했던 레포트입니다~~
A+ 5%이내만 주시는 교수님인데 셤도 그렇지만
이 레포트도 한 몫 했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시어 좋은 학점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의
2. 전임자의 법적 지위
3 . 전임자의 역할
4. 임금 미지급 분쟁

Ⅲ. 결론 - 전임자의 발전방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97년 노동조합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처음 도입된 이후 노사정간의 대립으로 인해 수차례의 추가 협상과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2010. 7. 1일부로 시행되기까지 14년이나 걸렸다. 이는 노사정 간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 즉시 시행 되지는 않았고 이후 1998년 2월 20일, 2001년 3월 28일, 2006년 12월 22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시행 방안에 관한 협상이 추가적으로 벌어졌다. 이들 협상의 결과로 법 시행과 관련된 제반 법규들을 수정하는 등의 진전은 있었지만 법 자체의 시행만을 놓고 본다면 2009년 12월 31일까지 총 13년 동안이나 유예되어 온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논란을 불러 일으켜 온 이 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4조
제 1항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제 2항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법의 내용을 보면 노조 전임자는 해당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과는 무관하게 노조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을 지칭함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사업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노사관계 이슈를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회의, 노조의 일상적인 활동에서 사용자에게 제기하고 이를 노조 조합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영희 전 노동부 장관은 “전임자는 노조를 위해 활동하지 회사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1. 김형배, 노동법(제19판), 박영사, 2010
2. 임종률, 노동법(제10판), 박영사, 2010
3. 장명국‧이근덕‧고태관 공저, 노동법 해설, 석탑, 2001
4. 김기덕(금속연맹 법률원장), 노조전임자의 법률적 검토, 노동신문, 2009
5.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9. 9. 21 ~ 30까지 한국노총 산하 3,000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자료 , 한국노총, 2009.
6. 현대重 노조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파이낸셜 뉴스, 2009. 11. 6.
7.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上) 노동계도 잇단 도입 주장, 한국경제, 2009.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