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학] 국제통상과 환경 노동

소개글

도음되시길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WTO국제무역체제
1. GATT체제의 붕괴와 WTO체제의 성립
2. WTO체제의 특징
3. 향후전망 : 공정무역의 강조

III. 환경문제와 국제통상
1. 논의의 배경
2. WTO에서의 논의
3. 전망

IV. 노동문제와 국제통상
1. 논의의 배경
2. WTO에서의 논의
3. 전망

본문내용

제2차세계대전 직후 국제무역자유화를 관장하기 위한 국제기구로 GATT가 설립되었으나 GATT는 변화하는 국제무역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 우선 상품무역자유화만을 취급하였기 때문에 급속히 확장하는 서비스무역이나 국제직접투자와 관련된 교역문제에 대해 무관심하였다. 또 관세의 인하 또는 제거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관세를 대신하여 생긴 각종 비관세 장벽이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것을 막는데는 무력하였다. 더욱이 GATT는 개도국의 수출품인 농산품이나 섬유 및 의류를 예외적인 품목으로 취급하여 GATT에서 무역자유화 문제를 다루지 않아 개도국들의 GATT운영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하게 되었다. GATT에 의한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이 이러한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자 일정한 국가들끼리만 무역을 자유화하는 지역주의가 1980년대 중반이후 발전하게 된다. 지역주의는 일정한 국가들 사이에서 무역을 자유화하기 때문에 국제무역자유화를 확충시키는 면도 있지만, 비회원국들에 대한 차별대우로 회원국들과 비회원국들 사이에 통상마찰을 일으킨다. 그러나 GATT체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GATT가 규정을 침해하는 체약국가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법적 권한이 미약하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무역자유화 협상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런 나라들을 GATT 규범밖에서 자의적으로 제재하는 나라들도 통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