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

소개글

이과제로 A+받았습니다. 정리 잘되어 있어서 참고자룔로 쓸만합니다.

목차

1. 도입배경 및 의의

2. 적용대상
1)가입자
2)수급자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2) 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

4. 장기요양급여의 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1) 신청자격
(2) 신청
(3)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2)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3) 등급판정
4)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1)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2) 탈락자에 대한 사유서 송부
(3)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4)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5)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6)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7)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5)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1)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시기
(2)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3)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4)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5. 장기요양기관
1)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2)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3)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4)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에 관한 변경
5)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6)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7)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신고
8)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6. 장기요양병원
1) 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 등

7. 재원구성 : 장기요양보험료
1) 장기요양보험료

8.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9. 장기요양위원회
1) 수급대상자의 범위확대
2)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확보
3)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
4) 시설 및 인력 인프라의 확충

본문내용

1. 도입배경 및 의의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였고, 이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aged society)를 향해서 치닫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간병·장기요양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사회보험방식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 제도를 통하여 노인의 노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이다.

2. 적용대상
1)가입자
요양보호문제가 국가 및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적 취지와 본 제도의 재정 부담에 있어 노인 및 해당가족뿐 아니라, 국민전체가 연대하여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를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동일하게 전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 략>

9. 장기요양위원회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두며, 위원장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 관리운영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이며,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이 된다. 공단은 공단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등을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등과 구분하여 따로 두어야 하며, 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 독립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및 준비금에 관하여 준용하고 이 경우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성·운영하고 관리·평가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