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의 부동산 과열 안정정책

목차

도 입 부
1. 최근 주택시장 과열의 원인
2.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3. 이번에는 정부가 뭘 하려 하나
4. 구체적 사항
(1) 아파트 기준 시가 상향 조정
(2) 시가 6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 양도세 물리기.
(3) 투기 지역을 지정,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계산하고 세율도 최고 15% 포인트 올려 중과세!
5. 실효와 문제점
(1) 아무튼 정부는 득봤다.
(2) 고가 주택의 기준은 6억원이 적당한가?
(3) 원인은 따로 있다.
6. 앞으로의 방향
(1) 자율화 정책의 기초 유지 + 가격 통제 기능의 보완
(2) 소유 개념에서 주거 개념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
7. 우리들의 의견

본문내용

[ 도 입 부 ]

- 통계상에 따르면 결혼하여 자기 집을 장만하는데 평균 10년 9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주택 보급률은 97%이다. 그러나 그 중 43%가 세를 들어 산다. 지난 한 해 전국 아파트 가격은 평균 14.5% 상승하였으며 그 중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평균 19.3% 상승하였다. 서울 지역 동시 분양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79대 1이였다.
이처럼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7차례 주택 시장 안정 정책을 실시하였지만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안정 정책은 뭔가 다르다. 이번 발표에서는 최근 정부가 주로 강남 등 수도권 일대에 행한 아파트 가격, 세법 개정안의 실효와 문제점에 대해 다루려 한다.
1. 최근 주택 시장 과열의 원인

-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는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을 유지했고 풍성한 유동성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그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은 불안했다. 이런 불안 때문에 시중 자금은 갈 곳을 잃었고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다. 최근 주식 시장의 과열 현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다루자면...
공급 측면 > 외환 위기 이후 감소된 공급물량이 요인이었다.
수요 측면 > 저금리로 적절한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한 자금들이 주택 시장에 몰려들어 투기 수요를 형성하였다.

참고 자료

www. fnnews. com
www. hankooki. com
www. hsankyung. com
http:// chejucyber. cheju. ac. kr
www. nts. go. kr
www. joins.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