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세출구조

소개글

세출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지방세출에 대하여
1. 지방세출의 개념
2. 지방세출의 구조 및 분류체계
3. 지방세출의 결정요인

Ⅱ. 우리나라 지방세출의 현황

Ⅲ. 지방세출구조의 문제점
1. 우리나라 지방세출의 특징
2. 우리나라 지방세출의 특징에 따른 문제점

Ⅳ.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지방세출에 대하여
1. 지방세출의 개념
지방세출(Local expenditure)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회계연도내에 행하는 모든 경비의 지출
정치적 : 지방공무원을 고용하고 물품을 구입하는 수단적 성격
경제적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부문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부문으로 경제적 재화를 이전시키는 순환과정 경제적 재화를 이전시키는 순환과정

2. 지방세출의 구조 및 분류체계
지방정부세출의 분류
일반회계 :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정리하기 위한 회계
특별회계 : 지방정부가 특별한 목적을 갖고 분리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지방정부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
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가 있음.
세출과목 분류체계

3. 지방세출의 결정요인
지방세출의 결정요인
사회경제적 :
소득수준
공공재가격수준
인구밀도
도시화 산업화 수준
교육수준
연령분포
기술진보
정치행정적 :
공무원수
지방세입제약
선거
지방정부기능
집권과 분권

참고 자료

‘현대지방재정론’ 전상경
‘한국지방재정학’ 김동기
‘최신지방재정론’ 이성근,박의식
‘지방재정론’ 손희준외공저
<국민경제에서의 재정의 역할과 우리나라 지방세출의 실태> 김흥래
<지방정부 자치재정력으로 지방세출구조에 대한 효과분석> 배인명
지방재정의 세입,세출구조와 과제 – 한국행정학회
KBS2 추적60분 “지방자치20년,주민은없다.” 2010년 2월 24일 방영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