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동산실패사례(비시장실패)

소개글

혁신, 지방분권, 행정복합도시, 탄핵, 남북 2차 정상회담 등 모두 참여정부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이다. 이 중에서 참여정부 내내 함께 했던 단어가 바로 ‘부동산’이다.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2003년 10.29일 대책을 시작으로 2007년 1.31대책까지 수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였다. 관련법 정비 수준을 넘어서 세제 개편, 재개발 건축 규제, 분양가 상한제 도임 등 부동산 시장의 근본까지 흔들 수준의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심지어는 대통령이 직접 8.31정책 발표에서 ‘이제 더 이상 투기는 없다, 헌법 보다 어렵게 만들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해 확신을 가졌었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은 시간이 지날 수 록 시장의 불안 확대, 증폭되는 모습을 보이며 연이은 미봉적인 정책 실패만을 가져왔다. 정책 발표 후 일시적으로 눈치 보기식의 거래의 급감만 있었고, 오히려 이러한 억눌린 투기 심리가 정책 실패라는 도화선으로 부동산 가격의 폭발적인 급등만을 불러왔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목차

I. 서론<사례 개요>

II. 본론<사례의 원인 및 문제점 분석>

III. 결론<정책적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혁신, 지방분권, 행정복합도시, 탄핵, 남북 2차 정상회담 등 모두 참여정부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이다. 이 중에서 참여정부 내내 함께 했던 단어가 바로 ‘부동산’이다.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2003년 10.29일 대책을 시작으로 2007년 1.31대책까지 수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였다. 관련법 정비 수준을 넘어서 세제 개편, 재개발 건축 규제, 분양가 상한제 도임 등 부동산 시장의 근본까지 흔들 수준의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심지어는 대통령이 직접 8.31정책 발표에서 ‘이제 더 이상 투기는 없다, 헌법 보다 어렵게 만들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해 확신을 가졌었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은 시간이 지날 수 록 시장의 불안 확대, 증폭되는 모습을 보이며 연이은 미봉적인 정책 실패만을 가져왔다. 정책 발표 후 일시적으로 눈치 보기식의 거래의 급감만 있었고, 오히려 이러한 억눌린 투기 심리가 정책 실패라는 도화선으로 부동산 가격의 폭발적인 급등만을 불러왔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1)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현황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30여 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을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의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부동산 정책의 추진 주체도 종래의 건교부, 재경부 등 부처 수준을 넘어서서 청와대와 정책기획위원회,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국민경제자문위원회와 같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가 직접 관장하였다.
2) 2003년 10월 29일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기본적인 성격을 처음으로 분명히 나타낸 정책이었다. 이 대책에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투기적 수요에 있다고 보고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금융정책, 조세정책, 개발이익 환수제도, 시장규제 정책 등을 총망라하여 대책에 포함시켰다. 주택담보대출강의 강화,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투기과열지구의 확대지정,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반면 주택공급 확대정책은 강북 뉴타운 추가지정과 광명, 아산 등 고속철도 역세권의 주택단지 개발 등에 한정하였다

참고 자료

한국행정학보 논문(변창흠)
정책학원론(정정길)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일지 및 순서개요정리- 정책홍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