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투리조트를 통한 지역정책실패사례

소개글

정책학원론 발표자료 PPT로써 지역정책실패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론을 대입한 자료입니다.

PPT자료만 보고도 내용파악이 가능하며, 자세하게 분석했기 문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1. 태백시와 O2 리조트 사업 소개

2. 정책문제, 정책목표,정책수단분류

3. 저자가 주장하는바

4. 저자의 주장에 대한 비판

5. 결론

본문내용

1.석탄 산업의 쇠락으로 인한 오투리조트 사업의 시작.
2.지역개발 및 민자 유치 사업의 촉진과 주민복리 증진의 목적으로 하여 태백시를 전국 제일의 고원 관광레저, 휴양도시로 육성을 목표로 함.

<중 략>

-태백시는 지역적 특성과 장점을 이용한 레저산업을 유치, 발전시켜서 태백시의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삼음.

<중 략>

1. 실질적 정책수단 정부의 예산지원과 민간업체의 투자를 바탕으로 한 레저단지 조성이다.
2. 도구적 정책수단 -<국가균형 발전특별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관한 법률>에 근거한 예산지원
3. 태백관광개발공사를 설립
4. 세금감면과 투자자우대 정책
5. 지역 거주자들 위주로 레저단지 내 취업

<중 략>

태백시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미 이와 유사한 사례도 많거니와, 아직도 계속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
개발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다루는 연구 및 정책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