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school zone)

소개글

세계 여러 나라들의 스쿨존에 대한 규정들 소개

목차

1. 스쿨존 [ School Zone ]이란?
(1)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의 의의
(2)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도로
(3)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2. 외국(미국, 유럽, 일본 등)의 스쿨존
(1) 미국
(2) 독일
(3) 일본

3. 우리나라 스쿨존 실태와 매년 증가하는
(1) 우리나라 스쿨존 실태
(2) 매년 증가하는 스쿨존 교통사고의 해결방안
1) 스쿨존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
2)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조치
3)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추이

4. 문헌자료

본문내용

1. 스쿨존 [ School Zone ]이란?
(1)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의 의의
스쿨존(school zone)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시설과 교통체계를 어린이 중심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설치하는 보호구역이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유치원 학교 또는 보육시설 주변도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한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데, 이와같이 특별시장등이 어린이를 위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한다.

(2)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도로는「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가운데 정원이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의 주변도로이다. 다만, 보육시설의 정원이 100명 미만이라도 경찰서장이 보육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인 보육시설의 주변도로 등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법 제1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 14조).

참고 자료

-「도로교통법 해설」, 방극봉 저, 학국법제연구원, p85-p87.
-「합리적 교통안전 투자방안」, 김지해 지음, 지성사, p30.
- 「나라지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 http://www.index.go.kr/
- 「2008년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도로교통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