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두202970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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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상고인】노△우 외 171인
【피고,상고인】환경부장관 (경정전: 내무부 장관)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속리산국립공원 용화온천집단시설지구지주조합
사실관계
내무부 장관이 시설물 기본 설계를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그 후 국립공원 관리 공단 이사장이 조합에게 공원사업시행을 허가하자 신월천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내무부 장관의 변경 처분 및 각하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주요쟁점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환경상의 이익이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인지 여부 및 주민들에게 그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건의 경과
원심은 해당지역은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에 포함되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인 원고들은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상의 이익이 변경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변경처분 및 위 재결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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